대표가 사망한 상태에서 법인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기업회생이 실패할 경우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업회생 실패 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여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 변제 방법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이 실패하면 결국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의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남아 있는 재산을 청산할 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방식입니다.


2. 대표 사망으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불가능 여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대표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대표가 사망한 상태라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신청 (법인 청산 시)

기업회생이 실패하면 법인이 결국 파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주체가 되어 신청을 진행하므로, 대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보다 지원 한도가 높으며, 체불 기간이 길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인 청산 전, 체불임금 진정 또는 소송 진행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회생 절차를 종료하기 전까지 밀린 임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를 진행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다 소진한 상태라면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회생 절차 중)

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표(또는 법인을 대리하는 담당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대표가 사망한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현재 기업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 일반체당금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일반체당금 신청 (파산 후)

기업이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반체당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법인의 파산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공식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정리함.
-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확인 신청: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체당금 지급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체당금을 지급.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법인이 남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

기업회생이 실패하더라도 법인이 남은 자산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법적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 상태는 법원에 제출된 기업회생 절차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 계좌에 남은 현금, 보유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조사하여 임금 변제 가능성 확인.

@ 법인이 대표의 유족에게 상속되는 경우

법인 자체는 대표 개인의 재산과 구별되지만, 유족이 법인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일부 승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인의 향후 운영 계획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신고 및 진정서 제출

기업회생이 끝나기 전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의 자산을 확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방법**

1. 기업회생이 종료된 후 법인의 파산 절차를 확인하고 일반체당금 신청을 준비하세요. 대표가 사망한 상태라 소액체당금보다는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 신청을 미리 진행하세요. 체불임금확인서는 일반체당금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의 잔여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절차를 검토하세요. 법인이 일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및 신고를 고려하세요. 기업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